법령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4. 16.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702]
  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9년

2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두18960 판결
  사회간접투자준비금 대상인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도로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법 전원개발법시행령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7누26218 판결
  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도로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전원개발법 전원개발법시행령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두2626 판결
  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7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7.09.06 선고 2007구합18420 판결
  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간투자법 전원개발법 전원개발법시행령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